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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업무사례]직업, 학력 속인 배우자를 혼인취소소송 청구 사례

작성일 19-08-13 16:05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는

직업, 직장 등을 모두 거짓으로 꾸미고 결혼을 하였지만

원고(아내)가 모두 알게되어  피고(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사례입니다.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와 축구 관람동호회에서 만나 교제 후 결혼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유명 사립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해서 무역회사에 근무 중이고,

 35평형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결혼 후 함께 살 신혼집은 보증금 3억 5천만원의 

전셋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피고는 교제 시작할 쯤부터 이미 불법 사이트 운영으로 경찰로부터 수사 받는 중이었고, 

결혼 후에는 법정구속까지 되었습니다. 법정 구속되었지만 피고는 원고에게 중국 출장에 

다녀온다고 둘러댔습니다. 결국 피고는 돌아오지 않는 피고의 행방을 찾던 중, 

출입국 사실조차 찾지 못해서 실종신고를 하게 되었고, 그러던 와중에 피고의 구치소 

수감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그 동안 직업, 학력 등을 속인 사실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조차 월세였습니다. 충격받은 의뢰인은 이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셔서

혼인취소소송 및 위자료&예단비 지급, 혼수품 반환 할 것을 청구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혼인 여부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대한 기망행위로서, 

민법 제 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 취소사유인 '사기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 혼인취소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는 의뢰인과의 1:1 직접 상담을 통해 

효율적이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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