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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마약 [업무사례] 업무상횡령 불기소(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작성일 19-11-11 19:1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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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담센터 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담센터는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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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실관계 :


의뢰인은 동업자와 함께 압구정 로데오 역에서 미용실 운영중

6개월 간 회사돈 7~800만원을 횡령하여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② 해당 사건 특징 :


횡령금액의 특정과 사업자 명의가 의뢰인으로 되어 있었기에

횡령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③ 변호인 조력 :


6개월간의 입출금 거래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여 실제 횡령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100만원 내외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아울러 인정하는 횡령금액을 사업계좌에 입금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유사 사안의 판례들을 분석해 본 결과 벌금형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그 결과 검찰의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담센터는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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