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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마약 [업무사례] 부실대출실행 업무상배임죄 의뢰인 대리

작성일 20-02-07 16:3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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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담센터 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담센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① 사실관계 :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담센터를 찾아오신 의뢰인 A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심사업무를 맡고 있던 경력 10년의 회사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구상하고 있던 의뢰인의 지인 B로부터

대출에 관한 문의를 받고 이를 심사하던 중,

B씨가 제공할 수 있는 담보의 규모에 비추어 5억 원의 대출만이 가능함에도 불구,

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85천만 원의 부실대출을 실행해준 혐의로

다니고 있던 금융기관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② 해당 사건 특징 :

 

범죄이득액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는 재산범죄의 특성상,

이득액의 규모는 실제적인 처벌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 의뢰인 A는 대략적으로 적용법률을 살펴본 결과,

범죄이득액이 35천만 원이라고 판단하고 특경법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대법원의 관련 판례에 따라 부실대출의 경우,

부실대출 전액이 범죄이득액으로 간주되어 특경법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되는 사안이며,

특히 대출을 받은 B가 도산함에 따라 채권회수가 불가능해져

해당 금융기관의 손해가 대규모로 현실화된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③ 변호인 조력 :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담센터에서는 의뢰인 A에게

사안의 심각성과 적극적인 대응전략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초기 대응부터 체계적인 법률 솔루션과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형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담센터에서는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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