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 소식

"테헤란의 일상,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업무사례

 > 테헤란 소식 > 업무사례

형사,성범죄,마약 [업무사례] 대마초 구매 및 흡연 마약류관리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

작성일 20-08-13 17:08

본문


[업무사례] 대마초 구매 및 흡연 마약류관리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  



a225dee304b03622171b3313ba338abd_1597306056_1212.jpg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전담센터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전담센터는

대마초 구매 및 흡연으로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고

처벌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a225dee304b03622171b3313ba338abd_1597306058_5713.jpg




①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일반 직장에 다니며 일을 하는 회사원으로,

단순 호기심에 의해 텔레그램으로,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1회 구입해 담배 속에 넣어 피우는 방법으로 수회 흡연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마 판매자가 적발되어 의뢰인까지도 집목을 당헤 됨으로써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② 본 사건 특징 :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③ 변호인 조력 :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됨에 따라

즉시 테헤란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구하였으며,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이미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한 사실에 관해서는

감정적인 대응없이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좋다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대마초를 구매하고 수회 흡연한 것은 사실이나,

단순 호기심에 의한 초범일 뿐이고

본인의 혐의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금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교육 및 치료도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한 점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전담센터는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a225dee304b03622171b3313ba338abd_1597306060_5512.png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이용자 동의사항

법무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고객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ο 본 방침은 : 2019 년 01 월 25 일 부터 시행됩니다.
회사는 비공개상담, 고객상담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ο 수집항목 : 성함, 연락처, 이메일주소, 상담내용, 접속 IP 정보

ο 개인정보 수집방법 : 비공개상담 입력, 무료상담 입력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ο 상담에 활용
 수집 항목을 기준으로 상담서비스 진행(전화 및 메일 연락)

ο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ο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어지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ο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정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쿠키 등 인터넷 서비스 이용 시 자동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장치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 : 이수학
 전화번호 : 1800-8230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2.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3.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