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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테헤란 지식재산권 센터 2019년 11월 29일자 작성일 19-11-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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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 변호사, "상표권침해, 소송을 통한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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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이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10년으로 갱신등록의 출원에 의하여

10년마다 갱신을 통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발생한 상표권을 권리자나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제3자가 무단으로 상표를 모방하거나

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상표권 침해라고 하며,

이 상표권침해와 관련된 법적문제나 분쟁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등록된 상표권은 독점·배타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로 타인의 상표권침해에 대하여 법적조치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


상표권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는 가장 먼저

상대방이 정말로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확인을 하게 되며,

이 때 분쟁의 여지가 되는 상품이 만약 소비자들에게

일반적으로 같은 상품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혼동하게 하거나,

똑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같은 상품이라고 혼동할 수 있을 정도라면 상표권침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표가 동일하거나 혹은 유사하게 생겼다면

해당 상품에 대해 실제로 같은 상품으로 혼동된 사례가 있는지,

기존 상품의 인지도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체크하여

상표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이런 분석을 통해 상표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었다면,

침해 행위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해당 물건을 폐기하고

이 밖에 상표권과 관련된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자신의 상표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을 경우

가장먼저 침해 행위에 대한 경고장을 발송해

상표권침해의 중지와 손해배상을 요청할 필요가 있으며,

이 후 사안에 맞는 법적조치사항을 진행하게 된다.


​민사소송의 경우, 상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함과 동시에 조성한 물건의 폐기,

상표의 제거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형사고소를 통해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게

압박을 통해 상표권침해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낼 수 있다.


​상표권침해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과,

그 근거를 확실히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상표권이 무효되거나 취소될 상황에

놓여진 것은 아닌지를 면밀히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출처 : 데일리시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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