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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테헤란 형사전담센터 2020년 9월 14일자 작성일 20-09-1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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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

공무원범죄 처벌, 대처가 빨라야 징역과 징계 모두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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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해 치러지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이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모든 일정이 주춤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올해 공무원 시험만큼은 약 30만 명 정도가 응시 할 정도로 그 열기가 대단하다.

공직을 수행하는 직책을 지니는 만큼 그 명예와 직업적인 안정성이 각광받고 있는

공무원, 하지만 그만한 자리에는 그에 알맞은 책임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흔히 공무원범죄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가 저지르는 모든 범죄를 의미한다

이러한 공무원범죄는 종류에 따라서 직무유기, 그리고 직권남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직무유기는 매년 평균 약 700, 그리고 직권남용은 매년 평균 약 600건 정도로

절대 낮지 않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무원범죄의 발생률 역시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공무원 신분으로서 저지르게 되는 범죄와 일반적인 범죄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바로 징계의 유무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예시로, 만일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러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지체 없이 공무원 자리에서 퇴출 되게 되며,

설사 임용예정자나 공시생이라고 할 지라도 3년간 공무원 임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처럼 공무원범죄는 법정에서 다뤄지는 무게 자체가 보통의 경우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는 공무원이 어떤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직위 해제 등의 징계로 인해 당장의 생계가 위협 받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전하며 

만일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된다고 해도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 하다가 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이어 공무원으로서 저지른 범죄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남들보다

더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무거운 처벌이 예견되어있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법리적인 조력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은 대형 로펌에서 오랜 시간 실무 경험을 쌓아 온

이수학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각 분야에서 실력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모여 설립한 종합 로펌이다. 설립 이후, 다양한 형사 사건을 도맡아

해결해왔으며, 1:1 직접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법무법인 테헤란은 전국, 전 지역을 대상으로 고품격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만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한다면 홈페이지 및 공식 블로그,

유선 전화상담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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