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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테헤란 형사전담센터 2020년 9월 29일자 작성일 20-09-2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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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

 "명절음주운전, 한 잔만으로도 처벌...철저한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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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대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추석이 다가온다. 코로나(COVID-19) 바이러스로 인해
 방역당국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동을 최소화 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추석 연휴 동안 귀향길에 오르는 인구가 평균 450만 명 이상이라는 예측이 나온 
것으로 보아 이러한 권고 사항이 지켜지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올해 추석, 우리가 조심해야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다.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발병하기 전에도 매년 추석이면 필히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곤란을 겪게 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다. 바로 명절음주운전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명절음주운전과 같은 사고를 대비하여 해당 기간 동안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하기도 한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일 평균 
450건 이상이며, 이 중 많은 수가 음주운전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명절이 아닌 
기간에도 하루 5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억울한 
사상자가 많은 만큼 윤창호법 등 관련 법안이 강화되었고, 현재는 사실상 딱 한 잔의 
술만으로도 형사 처벌은 물론, 면허 정지 및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까지 받을 
위험에 놓이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나 최근 일어난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강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추세이기에, 새로운 법 제정 및 기존 법 개정의 가능성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나날이 강해지고, 명절 기간에는 그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음주운전. 
기뻐야 할 추석 연휴에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규는 큰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더욱 첨예하게 변모하기 때문에 언제나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고 하며, “추석과 같이 가족, 친인척간의 술자리 등으로 명절음주운전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기간에는 그 단속 역시 강해지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고 말했다.

이어 “만일 명절음주운전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여있다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그에 맞는 대처를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음주운전은 
선처 확률이 낮은 만큼 이와 관련하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사건을 대응
해나가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은 오랜 기간 동안 대형 로펌에 속해 실무 경험을 쌓아 
온 이수학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사 사건을 전담으로 맡아온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 설립한 종합 로펌이다. 여러 강력 범죄를 해결해온 경험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법무법인 테헤란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양질의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만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할 경우, 홈페이지 및 공식 블로그, 유선 전화 상담을 활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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