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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모유수유실 침입혐의 의뢰인 대리

작성일 19-09-03 11:27

본문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모유수유실 침입혐의 의뢰인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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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전담센터 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전담센터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① 사실관계 :


A(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전담센터 의뢰인)는

주말 점심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6시경 집으로 귀가 하던 중

오바이트가 나오고 너무 힘이 들어 근처 백화점으로 들어 갔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A는 눈 앞에 보이는 휴게실 같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 곳은 모유수유실이었고,

A씨는 당황하며 빠르게 사과한 뒤 그 곳을 나왔지만

A씨가 모유수유실에 들어가는 것을 본 B씨가

이를 신고 하였고 A씨는 현장에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② 해당 사건 특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조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의거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출입이 제한된 장소

예를 들면 공중화장실, 모유수유실, 목욕탕 등에 출입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③ 변호인 조력 :


변호인(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전담센터)은

A(의뢰인)가 술에 취해 휴게실과 모유수유실의

분별이 어려웠으며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 성립되는

성적 목적을 가지고 침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 할 수 있는 증거와 증인, 증언을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A씨가 성적 욕망을 위해

고의로 모유수유실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 성립되지 않음을 주도하며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전담센터에서는 의뢰인과의 1:1 직접 상담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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