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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준강간 성립요건,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에 관하여 작성일 19-09-0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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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준강간 성립요건,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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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전담센터입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강력한 처벌을 받고 있는 준강간,

준강간죄는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일상생활에 많은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준강간죄의 성립요건 중 심신상실항거불능에 대한 부분을

둘러싸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따라서 심신상실’ , ‘항거불능는 어떤 상태를 뜻하는지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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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준강간죄에 대해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간죄와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준간강죄와 강간죄는 성립요건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상대방이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혹은 추행하였을 경우 성립됩니다.

이는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로 형법 제299조에 의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죄질이 무거운 범죄입니다.

 

죄질이 무거운 만큼 확실한 대처 방향을 잡아야 하며,

초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에 따라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대응에 확실하게 힘을 두어야 합니다.

그럼 준강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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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성립요건인 심실상실’ , ‘항거불능은 어떤 상태를 뜻하나?


심실상실은 사물의 이비선악을 변식 할 능력 혹은

변식하는 바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심신미약은 심실상실에 결여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뜻하며,

단 심신상실은 심신미약을 넘어선 단계에서 해당이 됩니다.


항거불능은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뜻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상대방이 수면 중인 상태, 만취된 상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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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처벌 이외에도 실형이 선고된다면?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 즉,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과 같은 처분에 처하게 되는데,

이는 일상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 불이익이 따릅니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처분으로

실제 보안처분을 받은 분들은 처벌만큼이나 지장이 커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강간죄를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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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를 대처하는 확실한 방법은?

 

심실상실, 항거불능의 상태가 상대측 과 뜻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뒷받침하여 강력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 사실 확인을 위한 증거자료수집에 주력해야 하며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일관된 진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준강간 사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다수의 해결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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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되므로

일부 결백한 부분을 입증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무고한 부분을 밝혀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를 받았다면

전문적으로 해결이 가능하고 체계적인 대처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성범죄 전담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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