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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유부녀와 상간한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적극적으로 방어 (2/3 기각)

작성일 19-11-18 17:0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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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 상간한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적극적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청구금액 5,000만원 중 3,800만원을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테헤란 법률사무소 의뢰인)은 원고의 아내의 직장 상사로,

시간이 지나면서 밀접한 사이로 관계가 발전되었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원고의 아내에게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혼 및 위자료 판결이 난 후 의뢰인에게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고민 끝에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을 변호하여

위자료 청구 금액의 과다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서면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구 금액의 2/3이 기각이 되어,

청구 금액 5,000만원 중 1,200만원만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명백한 상황에서,

청구 금액의 과다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위자료 청구를 방어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는 의뢰인과의 1:1 직접 상담을 통해 

효율적이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ㅣ사건 담당 변호사ㅣ

이수학, 길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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