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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ㆍ양육비 1심 판결 뒤엎고 2심에서 양육권 되찾은 사례

작성일 19-11-22 17:5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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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심에서 양육권을 배우자(남편)에 뺏긴 후

이에 항소하기 위해 저희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양육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양육권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을 때 미성년 자녀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의뢰인이 양육권을 가지는 게 최선이라는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자,

2심에서는 의뢰인(원고)을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등 결과를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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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고(의뢰인의 배우자)는 결과를 받아드릴 수 없다며

다시 한 번 소를 제기하였는데요.


하지만 대법원 판단 결과

원심판결을 뒤집을 만한 사유를 찾지 못하여 이를 기각하는 것으로,

양육권은 의뢰인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는 의뢰인과의 1:1 직접 상담을 통해 

효율적이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ㅣ사건 담당 변호사ㅣ

길인영, 이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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