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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ㆍ양육비 양육권상담 : 아이를 빼앗길 것 같은데 어떡하죠?

작성일 20-02-10 15:17

본문


양육권상담 : 아이를 빼앗길 것 같은데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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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 재구성하였습니다.)





Q.

정미숙님(가명)


남편의 강압적인 성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지난해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얘기를 들은 남편은 '이혼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런데 아이는 내가 키우겠다' 한 마디 하더군요.


기가 찼습니다. 아이가 지금 4살인데

남편이 아이를 안아준 적이 10번도 안돼요.

지금도 아이는 엄마, 엄마만 합니다.

아이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순순히

이혼해주기 싫어서 저러는 것 같습니다.


양육권소송을 해야할 것 같은데 문제는

남편이 저보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낫다는 겁니다.

그 이유로 법원에서 양육권자를

남편으로 결정할 까봐 너무 두렵고,

요즘에는 잠도 잘 못잡니다.


이대로 아이를 뺏기지는 않겠죠?





A.

이혼그리고봄


이혼만으로도 충분히 힘들텐데,

양육권소송을 준비하느라 더 힘드실 것같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하지만,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은 양보가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갈등이 더욱더 치열합니다.


미숙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면 배우자분께서

고집부리는 것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어보이지만,

오히려 끝까지 양육권을 가지고자

노력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이를 지키고 싶다면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부모의 재산 규모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관의 친밀도,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양육의사 유무, 양육방식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결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녀가

의사소통이 가능한 연령일 때

미성년 자녀의 의사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숙님의 자녀가 아빠보단 엄마를 외치는 것을 보면,

엄마와의 관계가 더 친밀하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소송을 진행하려면

그 외의 요소에서도 상대 배우자보다

미숙님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시켜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감성적인 어필은 통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활용해야 하지만, 그것이 주가 되서는 안됩니다.)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주장만이

판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홀로 소송을 준비하기 벅찰 땐

이혼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더욱 안전할 수 있습니다.


미숙님이 자녀분과 함께 행복한 날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힘들고 아픈 이야기 괜찮습니다.

오래 걸려도 괜찮습니다.


방문상담이 어렵다면

전화, 카카오톡,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분의 고민을 털어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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