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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ㆍ양육비 가출해 연락두절이 된 배우자, 이혼 청구 및 양육권자 지정

작성일 20-02-2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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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입니다.



수 년전 의뢰인을 두고 가출하여

연락까지 두절해버린 피고를

이혼소송으로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에 연락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을 찾기 위해

이곳 저곳 수소문도 해봤지만

꼭꼭 숨어버렸는지 

 나타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3~6년 간은 기다림의 연속이었지만, 

그 시기가 지나자 아예 체념한 상태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직장생활을 하며

살림을 꾸려갔습니다. 



그러다 작년 겨울

이제는 아예 죽은 사람이다 싶

 주민등록 말소신고를 했는데, 

다른 지역에 등본을 살려놓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멀쩡히 살아있으면서 연락 한 번 안 했던

남편이 너무 괘씸하긴 했지만

이제는 아예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아 

차라리 이혼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의뢰인분은 저희 테헤란을 통해

“너무 배신감이 들어 되도록

남편과 마주치고 싶지 않고

혼자서 이혼이 가능한 것인지,

또 같이 살고 있는 아이들의

양육권과 친권도 가질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며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배우자의 외도 및 가출, 오랜 별거, 

연락두절 등으로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데다

정신적 육체적 고통까지 더했기에 

민법 제840조가 규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중

제 1호와 6호에 해당된다고 주장한 결과,

결국 이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자녀들의 양육도

홀로 맡아왔다는 것을 피력한 결과

친권 및 양육자로도

지정 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는

의뢰인과의 1:1 직접 상담을 통해

효율적이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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