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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유책배우자임에도 이혼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이혼]

작성일 20-04-08 15:5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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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끝없는 싸움 끝에

집을 나와 7년동안 별거 생활을 하였고,

이혼을 결심하고 테헤란을

찾아와주셨습니다.


의뢰인이 조속한 이혼 성립을

원하는 만큼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답변서를 제출하여

유책배우자(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혼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희는 이미 별거한지 7년이 지난 상태로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배우자가 진정으로 의뢰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고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이혼하는 대신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설득시켜 조속한 이혼 성립을

이끌어낸 승소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는

의뢰인과의 1:1 직접 상담을 통해

효율적이고 정확한 법률서비스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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