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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ㆍ양육비 이혼조정절차로 아이들의 단독 친권을 단판에 가져온 사례

작성일 20-05-1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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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소홀한 대우를 견디다 못해 이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뒤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은 양육권은 아이 어머니인 의뢰인에게 주되, 아이들의 단독 친권자로 자신을 지정해달라고 반소를 제기하여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2.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

의뢰인과 심층 상담 후, 위자료를 청구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 판단하였고 아이들을 위해 재산분할과 친권 다툼에 주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상대방 역시도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았으며,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양육비을 위해 재산분할과 단독친권만을 주장하였습니다.

길인영 변호사는 먼저 소송보다는 조정을 진행해보자고 권유하였고, 1회 변론기일 후 곧바로 조정기일이 지정되어 친권 및 양육권 다툼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던 의뢰인을 단독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3. 해당 사건 조정의 결과 및 의의

우선 의뢰인은 부부의 재산 절반인 1억 3천만 원을 분할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툼의 실익이 적은 연금 분할 청구권에 대해서는 맞벌이 부부이고 각자 연금 수령 액수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었기에 서로의 연금분할청구권은 포기하는 방향으로 권유했습니다.

또한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통해 친권 다툼의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그 부분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정 단계에서 의뢰인 단독 친권을 가져올 수 있었고, 의뢰인도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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