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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ㆍ양육비 [피고 대리] 조정이혼으로 상대방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 시키고 단독친권 가져온 사례

작성일 20-05-14 16:0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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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남편인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아내인 의뢰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약 9천만 원 및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

본 소송대리인은 혼인파탄 책임이 전적으로 의뢰인에게만 있다는 것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지속적인 가스라이팅과 폭언 등으로 원고에게도 귀책사유가 있으며, 따라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실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입힌 정신적 손해가 크지 않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원고의 기여도가 거의 없으며, 피고(의뢰인) 명의의 재산은 대부분 원고의 기여도가 낮은 특유재산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1회 변론기일 후 조정에 회부되었고, 조정기일에 본 사건 소송대리인은 혼인관계 파탄 책임이 원고에게도 대등하게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조정 결과 및 의의

결국 두 사람 사이에 이혼 성립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원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고 각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원/피고가 각각 가져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부부가 아이에 대한 애착이 모두 강했으나, 자녀가 피고인 의뢰인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피고가 단독친권을 가지는 것이 자녀 복리에 우월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피고가 가장 바랐던 자녀 단독 친권을 가져올 수 있었던 성공적인 조정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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