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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이혼조정] 경제적으로 무능한 배우자와 이혼하고 위자료, 단독친권 가져온 성공사례

작성일 20-05-15 17:5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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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독박가사 및 독박육아를 하며,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남편을 대신하여 소득활동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불행한 결혼생활로 인해 우울증과 신경성 질환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아이들을 건강한 환경에서 잘 키우기 위해서라도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고, 이혼조정을 위해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


의뢰인 역시 소득이 많지 않아 장기간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무리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의뢰인과 조정으로 최대한 빨리 이혼을 성립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었는데요.


가사, 육아 및 소득활동 어느 것에도 참여하지 않던 피신청인은 아내와 이혼하지 않으려 하였고, 본 소송대리인은 피신청인이 갖고 있던 유책 사유를 들어 결국 이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이혼 성립을 이끌어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이 없다시피 함에도 위자료 1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 피신청인이 양육비 지급을 위해 경제활동을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혼이 신청인은 물론, 아이들 아버지인 피신청인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이죠. 


당장은 소득이 적어 아이 1명 당 소액밖에 지불할 수 없지만, 소득이 안정되면 추후 증액 청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보다 편리한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권 및 신청인 단독 친권까지 가져올 수 있었던 성공적인 조정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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