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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ㆍ양육비 이혼조정으로 신청한 내용 전부 인정받은, 완전승소사례!

작성일 20-05-1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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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배우자와 이혼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동안 아이를 위해 참고 살았으나, 남편이 주식을 시작하며 빚을 늘리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2.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


본 소송대리인이 의뢰인과 상담한 결과, 의뢰인은 본인이 구축한 재산을 나누어주고 싶지 않아 했고, 한편으로는 남편의 빚을 넘겨 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어려웠던 점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서로 아이에 대한 단독 친권을 갖기를 원했던 것인데요. 경제적인 능력은 의뢰인이 우월하였으나, 남편이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만큼 평소에 아이와 자주 놀아주어 엄마인 의뢰인보다 아이와 애착이 강한 상태였습니다.


상담 후 본 소송대리인은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기획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 출석 후 각자 가지고 있는 빚 포함 모든 재산을 본인이 가져가는 것으로 주장했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은 의뢰인이 단독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변론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부부의 혼인기간이 짧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했다면 판사님의 재량으로 어느 정도 재산이 상대방에게 분할 되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조정이 기간도 짧고, 단순해보이지만 실제로 생각만큼 간단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결정할 여지가 많은 만큼 소송대리인의 협상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해당 사건은 재산분할 및 양육권, 양육비 내용 모두 의뢰인과 함께 목표한 신청취지를 모두 인정받은 성공적인 조정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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