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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컬럼]상간자에게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작성일 19-04-1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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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에게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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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외도한 배우자나 상간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배우자나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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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을 때

인용되는 금액은 보통 5백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입니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당사자들이 혼인관계 파탄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인용되는 손해배상 금액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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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법은 정신적 손해배상의 산정방법이나

산정시 고려해야 할 요인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법원 역시 여러 제반 사정을 어떻게 참작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수행하면서

일정한 경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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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의 산정기준은

통상 부부의 혼인기간 및 부정행위의 지속 기간, 나이, 학력, 가족관계, 재산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혼인기간 및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수록,

상간자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일정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유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될 수 있도록 다액의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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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정행위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고 그 횟수가 많을수록

다액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편이지만,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여전히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 금액이 통상 2천만 원 이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물론 부정행위의 위법성의 정도가 중한 경우,

즉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큰 경우에는 3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가 인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상간자에게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이혼전담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시고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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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가 드러나게 된 경우, 배우자는 처음에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인정을 하기도 하고 용서를 빌면서 다시금 부부의 관계에 대해

회복을 위한 여러 다양한 시도를 하시기도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배우자와 상간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소송과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이혼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면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으로 재판 결과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 불륜에 대해서 어떠한 '촉'이나 '직감' 등에

의존하여 추궁을 하게 되는데 구체적 증거없이 배우자를 추궁하는 것은

배우자에게 증거 인멸의 기회를 주게 되는 것일 뿐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의 경우에는 불륜 사실에 대한 추궁을 당하게 되면

이를 부인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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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증거자료에 대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법원 설득을 위해

미리 이혼전담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증거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양지현 이혼전담변호사는 "어떠한 특별한 증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배우자와 상간자로부터 의처증 환자라며 매도를 당할 수 있고,

만약 별거 중인 부부라고 한다면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상태였다는 식으로 책임회피의 우려가 있다"라고 전하며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밝히는 것을

신중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증거부족 및 법리적 주장에 대하여 미흡하게 대응을 하는 등으로

이혼 자체에서 성공을 했다고 할지라도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기각이 된다면 결국 당사자에게는 치유될 수 없는 평생의 상처가 되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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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누군가에게 알려지는게 싫어서 또는 비용적인 부담으로 인해

스스로가 이혼소송 및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시면서 준비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결코 판사가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서 잘 헤아려 밝혀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거나 기대해서는 곤란합니다.

중립적 입장에 있는 법원에서는 이혼전담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사실관계에 대해 확실하게 파악하도록 하고

철저하게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

본인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에서는

2인의 남자이혼변호사와 3인의 여자이혼변호사를 통해

이혼·가사 사건에 대하여 독자적인 법률 시스템을 구축해오고 있으며,

의뢰인과 1대1 직접 상담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명확한

최상의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의뢰인들이 이혼으로 인한 고민에 혼자 힘들어하지 않고

빠르게 해결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작성 -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양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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