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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컬럼]자녀 양육권 :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 면접교섭권 작성일 19-04-1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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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 면접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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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일컬어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제837조의2 1).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게 된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함으로써

자녀와 정기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고, 자녀와 편지 또는

 사진을 교환하거나 함께 여행을 갈 수 있게 되므로,

협의이혼 내지 재판상 이혼을 할 때는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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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사항을 정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협의이혼을 진행할 경우, 당사자는 면접교섭방법과 

관련하여 일시, 장소, 자녀인도방법 등을

협의 한 후 그 내용을 적은 협의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재판상 이혼의 경우 협의이혼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간 협의를 하되,

당사자 간의 면접교섭사항에 대한 다툼이 있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로 지정된 일방 당사자가 판결,

조정조서 등에 기재된 면접교섭사항에 따를 것을 거부하면서,

상대방과 자녀들의 만남을 방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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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은,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내용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4), 가정법원 등은 직권으로

또는 면접교섭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당한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상대방에게 과태료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판결, 조정조서 등에 의하여 정해진 면접교섭사항에 따를 것을 이유 없이 거부하고,

그러한 면접교섭방해가 자녀의 복리를 현저하게 해한다고 인정될 경우,

양육권자변경 또는 친권상실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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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자녀들이 자신을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를 만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면접교섭권 행사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

(서울가정법원 2008. 12. 29. 선고 2008느단68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자녀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비양육친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면,

자녀들의 정서적 성장을 위하여 비양육친과의 면접교섭을 지속할 수 있도록

부모 중 일방으로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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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간혹 면접교섭권을 일체 배제하는 내용으로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는 상대방이 자녀들과 일절 면접교섭을 할 수 없도록

면접교섭배제를 청구할 수는 없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당연히 가지므로
협의이혼 당시 양육권을 포기하였거나 그 이후로
 5년 가까이 자녀들을 찾아보지 않았다는 사정,
자녀들이 만남을 꺼려하고 있다는 사정들만으로는
면접교섭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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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법원은 자녀들이 비양육친과의 면접교섭을 꺼려하고 있다면 

오히려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성장을 위하여 비양육친과의

 면접교섭이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배제는 그만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면접교섭권은 이혼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특히 다툼이 치열한 부분입니다.

면접교섭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혼 소송 이후에도 계속하여 분쟁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이혼전담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면접교섭사항을 꼼꼼하게 정하여야만

향후 발생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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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혼에 대하여 결정을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합의 또는 판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이혼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은 힘겨울 수 있습니다.


순조롭게 이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부분들을 이혼전담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 -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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