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칼럼

"이혼 그리고 봄의 일상,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테헤란 칼럼

 > 소식·칼럼 > 테헤란 칼럼

[변호사컬럼]이혼양육비 : 과거양육비 청구할 수 있을까? 작성일 19-05-17 08:39

본문


과거양육비 청구할 수 있을까? 



cd857add7d18c7fc1c7d0a5299237de1_1558049668_4804.jpg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부모의 일방만이 양육비를 부담한 경우 그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오랜 기간 동안 자녀를 양육해오고 있지만

상대방으로부터 제대로 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혼자서 그 비용을 부담해보려 했지만

막상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본격적으로 수험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과거양육비 청구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자녀들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학원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져 소송을 결심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cd857add7d18c7fc1c7d0a5299237de1_1558049670_058.png


 

그런데 막상 과거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는

양육권자로 지정이 안 되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상대방이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후 상대방이 자녀들을 키울 만한 형편이 되지 않아 본인이 자녀들을 양육하게 된 경우,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스스로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와 살기를 희망하여 양육하게 된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cd857add7d18c7fc1c7d0a5299237de1_1558049671_0485.jpg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녀의 양육비는 이혼하는 부부 중 양육자로 지정된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이혼 시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방이

임의로 양육한 경우 이혼 당시에 정한 양육 방법이

그 후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그 일방에게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방이 임의로 자녀를 양육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양육에 해당하여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협의나 법원의 심판, 조정, 판결 등에 의해서

정해진 양육자가 아님에도 자녀들을 양육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법원에 양육자지정변경심판을 청구하면서 사전처분을 통하여 적법하게 양육자로 지정된 이후,

그 시점 이후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을 하게 된 경우라면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이므로 상대방과 협의 하에

적법한 양육권자로서 자녀들을 양육했다는 사정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cd857add7d18c7fc1c7d0a5299237de1_1558049671_7765.jpg

 

과거양육비는 법률상 부부는 아니었지만 상대방과 헤어진 후

홀로 아이를 출산하여 키우신 분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과거양육비 청구 사례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만약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한 사람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다면 양육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양육비 중 적정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미혼모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과거양육비 청구에 앞서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혼외자를 친부의 친생자로 인정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cd857add7d18c7fc1c7d0a5299237de1_1558049672_3096.jpg


 

2년 전 자녀 한 명을 낳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들어가는 양육비가

4억 원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충분한 환경을 마련해주고 싶은 마음은

부모라면 누구나가 다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부모 가정의 부모는 혼자서 자녀를 양육함과 동시에

부족한 양육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제활동도 해야 하므로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됩니다.

자녀들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부담은

더 이상 양육을 하는 사람만이 짊어져야 할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cd857add7d18c7fc1c7d0a5299237de1_1558049672_8795.jpg




본인이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면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아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조차 알 수 없어 고민 중이시라면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각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쟁점이 되는 부분이 다르고 각기 대응전략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작성 -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양지현변호사


cd857add7d18c7fc1c7d0a5299237de1_1558049673_4485.jpg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이용자 동의사항

법무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고객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ο 본 방침은 : 2019 년 01 월 25 일 부터 시행됩니다.
회사는 비공개상담, 고객상담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ο 수집항목 : 성함, 연락처, 이메일주소, 상담내용, 접속 IP 정보

ο 개인정보 수집방법 : 비공개상담 입력, 무료상담 입력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ο 상담에 활용
 수집 항목을 기준으로 상담서비스 진행(전화 및 메일 연락)

ο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ο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어지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ο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정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쿠키 등 인터넷 서비스 이용 시 자동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장치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 : 이수학
 전화번호 : 1800-8230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2.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3.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