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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묻는질문(협의이혼편) 작성일 19-07-01 13:57

본문


[FAQ] 자주묻는질문(협의이혼편) 



안녕하십니까. 

테헤란 이혼상담센터 이혼그리고봄 입니다.


오늘의 자주묻는 질문 FAQ 주제는

협의이혼과 관련된 주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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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흙탕물 싸움으로써 관계를

끝내려하지 않고 완만한 대화와 협의로써

이혼을 하시려는 분들이 협의이혼을 선택하십니다.


오늘 저희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에 협의이혼과

관련하여 문의주시는 질문가운데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을 몇가지 출여서 가지고와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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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4항)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민법」 제836조제2항).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

(「민법」 제8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위 서류 이외에 추가제출서류가 필요한 경우 및 해당 서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도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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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은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진행할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 되며,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진행할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으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내에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 만약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로서 부부가 둘 다 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재외공관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으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836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75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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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만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2. 그 밖의 경우: 1개월

그러나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83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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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부부가 법원에 가서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2) 이혼안내와 이혼 숙려기간

부부는 이혼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1개월에서

3개월간의 이혼 숙려기간을 가집니다.

(자녀가 없을 경우 1개월,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의 시간을 갖습니다.)

3) 이혼의사 등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과 교부

이혼숙려기간이 지나고 부부는 가정법원에서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부담조서도 작성하게 됩니다.

4) 이혼신고: 부부 중 일방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시청, 구청, 읍사무소 등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혼신고까지 마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관련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민법」 제836조, 제836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및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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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출석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의 경우에는 협의이혼확인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다른 일방이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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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법원에서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이후에 이혼의사가 없어졌다면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와 친권·양육권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받기

전까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하면 됩니다.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시청·읍·면사무소에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이후에 이혼의사가

없어졌다면 ① 행정관청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②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시청·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이혼의사가 철회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먼저

제출된 경우에는 이혼이 이미 성립되었기 때문에 철회서를

제출하더라도 이혼이 철회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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