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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묻는질문(재산분할편) 작성일 19-07-08 14:48

본문


[FAQ] 자주묻는질문(재산분할편)  



안녕하십니까.  

테헤란 이혼상담센터 이혼그리고봄 입니다.


오늘의 자주묻는 질문 FAQ 주제는

재산분할과 관련된 주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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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 특히 이혼소송 시 

예민하고 치열하게 대립되는문제 중 재산분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래와 가장 직결되는 부분이기에

한치도 물러 설 수 없을 것 인데요, 


오늘 저희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에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문의주시는 질문가운데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을 몇가지 출여서 가지고와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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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 바람을 피운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달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8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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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
로 보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1993. 5. 11. 지 93스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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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 

관련법령 
「민법」 제766조, 제806조, 제839조의2, 제8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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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해서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가압류·가처분은 이혼소송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서 
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의 유형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2.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3.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4.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 가압류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부동산가압류
(건물 등), 유체동산가압류(가구 등), 채권가압류(예금 등)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현상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300조 
「가사소송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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