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칼럼

"이혼 그리고 봄의 일상,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테헤란 소식

 > 소식·칼럼 > 테헤란 소식

[언론보도]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 핵심은 '육아기여도’ 꼼꼼하게 준비해야.. 작성일 19-06-10 14:58

본문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변호사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 핵심은 

'육아기여도’ 꼼꼼하게 준비해야..” 




05a20939320b59ff3a0f18bfbc517d0f_1560146123_5349.jpg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 준비를 하기 앞서 법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특히 금전적 문제가 얽혀

 있는 재산분할이라면 더욱 더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이혼 시 가장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청산한다는 개념에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혼의 책임 여부에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공동재산이여야만 하고

공동명의가 아닌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분할 대상이 된다.

채무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 집 마련 등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생긴 채무, 생활비 등 일상가사에 따른 채무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일방이 무분별하게 혼자

 쓰느라 생긴 빚을 전부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혼인 전 쌍방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

증여 받은 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예외로 그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받을 수 있다.

일례로 혼인 전 마련한 주택의 경우 혼인 후 상대 배우자의

 가사와 육아 주택 융자금을 일부 변제함으로써 주택의 유지,

증식에 협력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변호사는“이 밖에 이혼 당시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아직 재직

중으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이혼 소송의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거나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도 분할 대상이 된다”며,

“일정 요건이 되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장래 연금도 분할 수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만한 협의를 통해 재산분할을 하기 힘들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비율 산정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산정되며, 전업주부도 가사노동과 양육 등으로 공동의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가 인정될 수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변호사는 “이혼과정에서 섣불리

 이혼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가 곤란을 겪거나

낭패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분할협의서는 이혼소송 시에는 효력이 없어 이혼소송

 뿐 아니라 협의이혼 시에도 제대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과 조언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 그리고 봄 상담센터는 2인의

 남자이혼변호사와 3인의 여자이혼변호사, 총 5인의 실력

경험 두 가지 모두를 겸비한 이혼전담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

 1:1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인천 부천

 화성 오산 이혼변호사의 수도권 지역을 포함한 김천 구미 의성

안동 이혼변호사사 지역 상관없이 전국구를

대상으로 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 종 업무 분야 및 승소사례를 제공하고 있으며,

 간편한 온라인 상담 및 유선상담도 진행 중에 있다.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509]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이용자 동의사항

법무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고객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ο 본 방침은 : 2019 년 01 월 25 일 부터 시행됩니다.
회사는 비공개상담, 고객상담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ο 수집항목 : 성함, 연락처, 이메일주소, 상담내용, 접속 IP 정보

ο 개인정보 수집방법 : 비공개상담 입력, 무료상담 입력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ο 상담에 활용
 수집 항목을 기준으로 상담서비스 진행(전화 및 메일 연락)

ο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ο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어지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ο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정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쿠키 등 인터넷 서비스 이용 시 자동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장치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 : 이수학
 전화번호 : 1800-8230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2.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3.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