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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상간녀소송 위자료청구, 소멸시효 정확히 알아야",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변호사 작성일 20-02-0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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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위자료청구, 소멸시효 정확히 알아야"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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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2015년 폐지된 이후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불가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상간자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민법 제751조 및 대법원 판례를 통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비용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상간녀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한다.
첫째,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둘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야 한다.
셋째, 상간녀소송의 진행 결정 및 가압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넷째, 상간녀소송의 진행 및 판결에 따른 위자료 금액을 수령한다.

이와 관련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상간녀소송은 증거수집이 주를 이루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원하는 만큼의 위자료 금액을 받기 어렵다.

실제로, 상간녀소송을 진행하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배신감에 따르는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배우자에게 이러한 상황에 대해 따져 묻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행동은 배우자가 증거를 인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감정적인 대응은 뒤로 미뤄두고,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하며 확실하게 상간녀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상간녀소송에서 위자료청구권 소멸시효 또한 유념해야 한다.
상간녀 위자료청구권은 피해자가
관련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까지 인정된다.
그 이후로는 위자료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기준을
언제로 보아야 할지가 관건이다.
길인영 변호사는 “이혼위자료는 이혼이 성립된 이후에
비로소 관련된 손해를 평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의 기초가 된
파탄사실관계가 있었던 그 당시부터 이혼이 성립되기 이전까지는
관련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즉, 상대방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혼 확정의 판결이 나게 되면
이를 이혼의 성립으로 보게 된다.
이렇게 이혼이 성립된 때에 비로소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길인영 변호사는
상간녀소송, 위자료청구권 등과 같은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관련된 사건을 해결하고,
이러한 사건해결을 통해 얻은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길인영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은
오랜 시간 대형 로펌에서 실무적 경험을 쌓아온
이수학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함께 모여
설립된 종합 로펌이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비밀보장의 1:1 의뢰인 직접 상담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며, 보다 정확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상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해
의뢰인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홈페이지 및
유선전화 상담을 활용할 수 있다.


출처 : 경기도민일보(http://www.kgd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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