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칼럼

"이혼전담센터의 일상,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테헤란 소식

 > 소식·칼럼 > 테헤란 소식

[언론보도]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나 변호사, '사실혼 재산분할, 관계 입증 및 기여도 입증이 관건' 작성일 20-03-31 13:24

본문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나 변호사,

'사실혼 재산분할, 관계 입증 및 기여도 입증이 관건'



7d8ba8a1e1bf1ac7fc5ba4f6d0aa4b07_1585628622_2976.JPG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부부가 헤어져서

재산을 나누게 되었을 경우,

법률혼 관계의 부부가 이혼할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득세 특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두 사람이 만나 부부로서 공동 생활체를 이루어 생활하다가 헤어지는 경우,

혼인신고와는 상관없이 사실혼 재산분할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취지로, 부부가 분할하게 된 재산에 대한 세금 부과 역시도

사실혼과 법률혼 사이에서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대적 변화에 맞춰 사실혼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즉,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련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사실혼 관계의 입증 및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김유나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부부가 공동 생활체를

유지해온 기간동안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모은 공동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개인 명의로 된 재산일지라도 해당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김유나 변호사는 사실혼 재산분할, 사실혼 위자료 등과 같은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고,

사건해결을 통해 얻은 경험 및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김유나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은 대형 로펌에서

오랜 기간 실무 경험을 쌓아온 이수학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하여

각 분야별로 실력을 갖춘 변호사들이 모여 설립한 종합 로펌이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며

1:1로 의뢰인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보다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0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의 변호사/변리사 부문에서 수상하며,

높은 고객만족도를 자랑하고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홈페이지 및 유선전화 상담을 활용할 수 있다.


출처 : 로이슈(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0033014500929356cf2d78c68_1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이용자 동의사항

법무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고객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ο 본 방침은 : 2019 년 01 월 25 일 부터 시행됩니다.
회사는 비공개상담, 고객상담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ο 수집항목 : 성함, 연락처, 이메일주소, 상담내용, 접속 IP 정보

ο 개인정보 수집방법 : 비공개상담 입력, 무료상담 입력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ο 상담에 활용
 수집 항목을 기준으로 상담서비스 진행(전화 및 메일 연락)

ο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ο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어지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ο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정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쿠키 등 인터넷 서비스 이용 시 자동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장치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 : 이수학
 전화번호 : 1800-8230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2.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3.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