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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프로포폴 투약 상습 혐의 의뢰인 대리

작성일 19-09-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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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프로포폴 투약 상습 혐의 의뢰인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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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전담센터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전담센터는

프로포폴 투약 상습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①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의 개요 :


A(법무법인 테헤란 마약전담센터 의뢰인)는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1회 투약한 이후에 느끼게 된

황홀감 같은 환각 증세에 중독이 되어 지속적인 프로포폴 투약을 하였습니다.


또한 A는 자신의 친구들에게도 프로포폴 투약을 권한 사실이 있었기에

마약 처벌을 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② 본 사건 특징 : 


마약 사건은 초범, 단순한 소지, 호기심으로 사용하였다고 해도

강력한 처벌을 받는 중한 범죄라고 칭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는 프로포폴 투약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며 강한 중독성을 보였고

이는 재범의 가능성과 제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고,

이를 뒷받침 하는 근거로 마약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서

사건에 대한 선처를 받기가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③ 변호인 조력 :


이에 변호인(법무법인 테헤란 마약전담센터)는

A가 지속적인 프로포폴 투약을 하며 중독성을 보였지만

혐의를 받은 이후에는 깊이 반성을 하고 있으며,

마약 중독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 마약 알선을 한 행위가 있지만

친구들에게 정확히 어디에서 어떻게 구매를 하여 투약하였는에

관한 내용을 밝힌 바 없고, A의 추천에 응한 사람이 없어 더이상의

마약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전담센터는 의뢰인과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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