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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신종마약 LSD를 구매 혐의 의뢰인 대리

작성일 20-07-2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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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신종마약 LSD를 구매 혐의 의뢰인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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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전담센터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전담센터는

신종마약인 LSD를 투약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되었습니다.



① [사실관계]



A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이태원에 거주하며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알고 있었는데요. 


외국인 친구 중 한 명이 LSD란 신종마약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 해보지 않겠냐고 권유하게 되고 자기를 제외한 친구들이 모두

수긍하는데 자신만 거절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해 이를 가지고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투약을 했으나 몽롱함과 환각성이 드는 것이 자신과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단 1회만을 투약하고 이를 잊고 있었는데요.


외국인 친구에게서 LSD를 상습적으로 구매해서 투약한 친구가

자신을 공범으로 지목하게 되면서 경찰 조사를 받을 위기에 놓입니다. 


② [해당 사건 특징]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불법약물을 밀수하거나

제조, 매매, 투약, 소지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특히 LSD 같은 신종마약류들의 경우에는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보아 형을 더 가중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이 때 약물의 종류와 양, 구매한 목적, 상습적의 투약

여부에 따라 형량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매매의 경우에는 구입을 시도한 정황만으로도 미수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③  [변호인 조력]



변호인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전담센터)은

A(의뢰인)가 LSD를 투약했다고 지목한 이들이 두 명이 넘었기 때문에

혐의 자체를 부인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약 수사는 2대 1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두 명 이상이 나를 공범으로

지목하면 그 자체로 수사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변호인은 A가 마약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외국인 친구와의 대화 내역등을 제출하여 단 1회성으로만 투약한 것을

입증하였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전담센터는 의뢰인과 

1:1 직접 상담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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