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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마약, 불구속사건 상태에서 구속되는 경우는? 작성일 19-08-1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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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마약, 불구속사건 상태에서 구속되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전담센터 입니다.


이번 컬럼의 주제는 

"마약, 불구속사건 상태에서 구속되는 경우는?" 입니다. 

대부분의 마약류 사건의 경우에는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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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불구속사건에서의 처리절차는, 


01 수사개시 ▶ 02 불구속 ▶ 03 송치

▶ 04 기소 ▶ 05 재판 ▶ 06 형의집행 


으로 진행됩니다.


② 본론으로 들어가서 불구속사건 상태에서 

구속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일까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는 

자수를 하거나 상당히 경미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상당히 경미한 경우를 일률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어려우나 

‘혼자서’  ‘1회성이 그칠 정도의 횟수로 ’‘투약을 한 경우’가 

대표적인 경미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구속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 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거나, 

2개 이상의 다른 마약 성분이 검출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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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를 수사하는데 있어 수사 기관은 소지 경로를 완전히 밝히는 것을 

제 1의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투약한 사실만 추궁 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약 과정에서 관여된 관련자를 반드시 색출하여야 하므로 

수사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고 부인을 하는 경우에는 

구속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마약 수사의 첫 시작은 소변 및 모발 검사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검사에서 수사기관이 예상한 성분이외에 다른 성분이 검출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여죄 수사가 이루어 질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여죄 수사에 대하여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청구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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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불구속사건 상태에서 구속되는 경우

변호사 선임시기는?


불구속으로 수사가 진행 되더라도 상황에 따라 

구속이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여죄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므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마약 사건은 구속된 경우 뿐만 아니라, 

불구속 상태인 경우에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범죄와는 달리 마약류 범죄는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받을수 있는 요소가 많은 범죄이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가 어떠한것 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수사에 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공범 또는 관련자에 대한 제보가 수사공적의 형태로 

양형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나,

 어느 경우에 그러한 공적을 받게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대부분 잘못 알고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자신이 

어떠한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수사에 임하는 것이 필수 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마약류 범죄는 행위 태양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형의 차이가 큰만큼 

수사 단계에서 정확한 범죄 유형에 따른 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수사기관에게 의견을 개진 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가급적 수사 단계에서 부터 

마약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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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은 신속한 상담과 전문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마약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전담센터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컬럼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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