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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졸피뎀, 처방전 없으면 마약처벌 대상? 작성일 19-09-0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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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졸피뎀, 처방전 없으면 마약처벌 대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전담센터 입니다.


형사 사건 중에서도 약물의 중독성이나 환각 증세로 인해

재범의 가능성이 높고 제2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마약사건은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모바일,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어려움 없이 구매 및 판매를 할 수 있어 그에 따른 인지가 낮은 상태입니다.

그 중 졸피뎀은 수면제 처방제로 다뤄지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고 파는 마약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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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은 불면증을 단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나온 약물로서

뇌에서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의 작용을 강화 시킴으로써

진정이나 수면의 효과를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약물의존성이 있는 (즉, 마약으로 판단이 되는) 약물로

오남용 할 경우에는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처방 없이 다뤄서는 안될 약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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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졸피뎀을 구입,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A씨는 자신이 복용 받은 졸피뎀을 중고나라에 올려 판매하였고

판매를 완료한 후 다시 한번 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뒤 졸피뎀을 SNS를 통해 판매하여

총 두번의 졸피뎀 불법 유통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가 불법 유통을 한 졸피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범죄(강간, 강제추행)에 악용되고 있어 제2의 범죄가 우려되는 만큼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더욱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는 약물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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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 받는 것이 번거롭다고 생각하여

온라인상에서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앞서 말했듯이 의사의 처방없이 약을 다루는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졸피뎀은 단순 소지만 하였을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약 판매를 목저으로 소지하였다면 가중처벌 됨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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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범의 가능성,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구속이 된다면 외부의 도움을 받기 힘든 상황으로

졸피뎀을 다뤄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혐의를 받은 직후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마약 사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형사 사건 중에서도

중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힘든 사건으로 확실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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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처방을 받았을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약물의 효과를 보았다면 의사의 처방 아래

약물을 천천히 줄여 나가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혹여나 졸피뎀 마약 사건 혐의를 받은 경우라면

초기에 확실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마약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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