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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마약기소유예, 골든타임 어떻게? 작성일 19-10-0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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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마약기소유예, 골든타임 어떻게?



최근 여러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사건 연루 소식이 이슈가 됨에 따라서

수사당국에서는 이와 관련해 형사사건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며 예고했던 바 있었습니다.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리우고 있던 과거의 모습들은

모두 사라지게 되고 이제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가

없다고 보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 내에서도

이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단속의 기간을 따로 정해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는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다른 모습들로 잊을만 하면 발생되는 마약사건에 대해

이대로 지켜보만 있을 수는 없다는 판단 하에

실제 마약이 아니라고 하여도 이를 착각하게 만든 경우로

소지 및 양도, 양수 등의 행위를 했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마약 거래방법에 따라 엄중한 형사적 처벌을

내리도록 하고 있어 마약단속에 적발된 사실이

있다고 하신다면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각 사안에 따른 대응책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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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형사사건들 중에서도

강력범죄에 해당되고 있다고 하는 만큼,

그 처벌 수위 또한 무시하지 못하게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도록 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에 따라 마약기소유예,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는

판례 역시도 과거와 달리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하게 모두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초동대처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핵심의 골든타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 반드시 신속정확한 대처를 통해

진행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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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마약기소유예 / 집행유예라 하는 것은

과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기소유예]는 분명 범죄혐의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나

여러 주변 사항들을 살펴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검사측이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서

용서를 해주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집행유예]는 선고가 내려지게 되는 기간 내에

형 집행을 잠시동안 유예하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해당 기간동안 동종 또는 다른 범죄 행위를 범하게 되어

다시금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 생겼다면

해당 집행유예 기간은 취소되고

그 즉시 실형선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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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기소유예에 대해 더 중점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적 설명을 도와드리면, 범죄혐의 사실이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각 사안에 따라서

가해자의 기존 전과 및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반성의 정도 등에 대하여 검사가 확인을 하고

판단함으로써 기소하지 않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죄를 인정하나 피의자 연령 및 성행, 환경,

범행동기나 수단, 범행 이후 정황 등에 대한

모든 부분들까지 참작하여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기소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결국 전과자로 만들려고 하기 보다는

다시금 기회를 줌으로써 앞으로는 재범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하여 검사측이 기소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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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로로 마약을 접하게 되었다고 하든

이는 중독성과 의존성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어

되도록이면 단순 호기심에라도 마약을 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허나 이미 마약사건에 연루되어 그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그 사태가 더 심각해지기 전,

각 사안에 따른 올바른 대처 방안을 빠르게 찾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약의 경우 그 종류가 다양하기도 하고 그에 따라

처벌수위까지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만큼,

마약전담변호사 선임으로 각 사안에 대한 적절한 시기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확실하게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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