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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마약검사에 대응하는 방법 작성일 20-07-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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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칼럼] 마약검사에 대응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전담센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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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은 수사기관의 재량이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진술에 성실히 임하는 것만으로도 감형의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마약검사에 대한 것인데,

이 마약검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 지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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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내가 혐의에 대해서 자백을 하였는지,

부인을 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변호인의 동행 이전에는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사건에 따라 전담팀이 동행하여 자수를 진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존재합니다. 이는 공범이 구속되어 나를 지목하였을때인데

마약 수사는 2대 1의 원칙을 고수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나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이로 지목한 이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 지목이 

유효하다고 보아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경우 나는 혐의를 부인하는데 두 명 이상의 투약자가 나를 공범으로 지목한다면

나에게는 불리한 상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왜 변호인 동행 이전에는 자백을 하는 것이 법률적 불이익을 최소화시키는 

상황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마약 사건은 수사기관의 재량이 높은 사건인만큼 압박 수사로 이어지게 되고 

이 압박 수사 때문에 내 혐의보다 더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마약 사건으로 한 번이라도 경찰 조사를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압박 수사로 여죄를 더 밝혀내려는 수사 기관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가 더 

가중될 위험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기관의 이러한 압박 수사 방법에 대응할 노하우를 갖춘

마약 변호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자백을 하는 것이 의뢰인이

예상하는 상황처럼 무조건 선처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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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검사에는 모발검사와 소변검사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재 법원에서는 마약모발검사에 대한 투약일시 추정보다는 소변검사를 통한

투약일시에 대한 추정치의 정확도를 더욱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소변검사를 통해서 양성 결과가 나오는 것이 마약 사건에 대한 

더욱 확실한 증거 자료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마약모발검사가 1년여 전에 투약한 것까지 

검사가 가능한 것과 달리 소변검사는 길어야 10일 이내의 투약 결과만이 나오는 것이기에

마약을 투약한 시기까지 정확하게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약모발검사는 직접 복용이 아닌 외부 오염, 즉 손톱이나 발톱 등에 남은 

외부 오염만으로도 성분 검출이 가능해서 간접적인 증거자료로서의 사용만이 가능한 반면

소변검사를 통한 검출은 직접 체내 흡수가 아니면 검출이 불가하여 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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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마약검사에서 양성이 나올지, 아니면 음성이 나올 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

마약 양성반응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수사기관은 자백을 강요할텐데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약모발검사는 1년여 전의 투약한 것은 물론 외부에서

오염된 것만으로도 검사에서 반응이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수사 기관은 모발검사에서 투약한 양이나 기간 등이 정확히 검출이 가능하다고

잘못된 정보를 고의적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 경험이 없다면

혐의를 과도하게 인정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성반응이 예상된다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성반응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추후 별도의 증거인 구매책과의 문자내역이나 거래내역 등이 나왔을때

혐의를 부인한 것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가 어떤 것이 예상되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고 변호인의 참여하에

의도한 대로 조사를 받고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허위 자백을 하게 되거나 혐의를 과도하게 인정하게 되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사건도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수사기관의 유인책에 넘어가지 않고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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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곧 그 결과까지도 좌우하게 됩니다. 


재판 또한 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아무리 재판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한다고 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반드시 마약전담변호사를 통해 확실한 초동대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법률 조력 및 조언을 받아 신속히 해결방안을 찾아
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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