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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마약류관리법 위반, GHB(물뽕) 처벌? 작성일 19-08-0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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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마약류관리법 위반,GHB(물뽕) 처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전담센터 입니다.

이번 컬럼의 주제는 신종마약으로 떠오르고 있는

"GHB(물뽕) 처벌"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한때는 마약청정국이라 불리우기도 했던 우리나라에서

마약과 관련된 범죄행위들이 급속도로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약사범 수가 매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최근 흔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던 전통적 마약류 이외에도

신종마약까지도 그에 대한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기도 한데요.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도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는

'강남 버닝썬 클럽' 사건을 통해 알려지게 된

'GHB' 역시도 신종마약의 한 종류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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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B의 경우 흔히들 '물뽕'이라 알고 계시기도 한데,

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취제나 수면장애 치료제,

알코올 및 마약 금단 증상 치료제로 사용되었던 바 있으나,

1990년대부터는 오용 또는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약물로 통제됨으로써 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허나 이 GHB(물뽕)의 경우 무색·무취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술이나 음료, 물 등에 타면 단순 향이나 맛으로

이를 식별하도록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며,

자칫 잘못하여 남용하게 될 경우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마약류에 속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술집이나 클럽과 같은 곳에서

성범죄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약물로 이용되고 있기도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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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GHB(물뽕)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라목으로 지정되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이 되는데,

이를 소지하였다거나 소유 및 매매나 매매알선, 사용한 경우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였다고 한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이를 제조 또는 수출입을 했다고 하거나

그것을 목적으로 소지 및 소유하였다고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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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에 대해서는 아무리 초범이라 할지라도

재범에 대한 가능성을 먼저 보도록 하고 있어

다소 중한 처분이 내려지게 될 수 있기도 한데요.


실제로 마약사건의 특성상으로 보아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하고 있기도 하고

이 재범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제2의 범죄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까지도 같이 커지게 된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

초범이라 할지라도 높은 처벌수위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서두에도 언급했듯 우리나라에서 마약류와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급속도로 증가해오고 있으며,

단순하게 호기심으로 마약을 구매하였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무거운 처벌을 통해 벌하도록 하고 있기에

마약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반드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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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마약사건 혐의에 대해서는 확실한 초동대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혹여라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와 같은 범죄행위에

가담이 되었다고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마약처벌로 이어지게 될 수 있기에 마약전담변호사를 통한

법률적 대처방안을 찾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허나 많은 분들이 마약사건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여

이에 대한 사실을 은닉 및 은폐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아무래도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기도 한데요.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처벌을 부르게 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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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범죄 행위를 범했다고 하신다면 본인이 했던 행위에 한해 

정확하게 시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해 해당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금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 적극 어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라고 하는 경우 역시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부 피해자들 또한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을 살게 될 수 있다는 말에 현혹이 되기도 하고

피해사실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게 됨에 따라서

그 사실에 대한 것을 숨기려 하는 경우가 더욱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관련 사실을 무작정 숨기려고 하시기 보다는

마약전담변호사와 같은 법률 조력가를 통해 조언을 구하여

각 사안에 맞는 대처방안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이 나은 결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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