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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영업비밀 분쟁 [업무사례] 소스코드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승소 사례

작성일 20-02-27 16:3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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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원고를 대신하여 소스코드 저작권침해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이고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 재직하던 분들이었습니다.

피고들은 퇴사하기 직전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소스코드를 USB에 담아 나왔습니다.

후에 피고들은 이 소스코드를 바탕으로 원고 소프트웨어와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본 법무법인 테헤란은 소스코드도 저작권법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임을 강조한 후,

피고들에게 프로그램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소스코드의 유사성 감정을 요청한 후 일부 파일에서 저작권침해행위가 명백함이

밝혀지게 되자, 법원에서는 피고들의 프로그램 판매금지 및 폐기, 손해배상금 지급을 주문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상기 케이스와 같이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여

어떻게 사건을 해결해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 드릴뿐만 아니라,

사건의 해결을 대리함으로써,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이 답이다"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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