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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컬럼]공무원이 직무발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작성일 19-03-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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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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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공무원의 직무발명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무원이 행한 발명일 것,
② 발명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 범위에 속할 것,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이라는
3가지 요건과 절차적 요건까지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절차적 요건의 경우, 먼저 ① 공무원은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② 위 신고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국가승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③발명기관의 장은 위 규정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발명기관의 장을 부기하여
국가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며,
그 발명의 내용을 판단하여 외국에 출원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위 요건이 전부 충족되는 경우, 공무원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라고 함은 '공무원의 발명에 대한 신고'는
재량이 아닌 의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내용을 발명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무원이 발명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아 업무상 배임죄 여부가
문제된 사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염·폴리바이러스와 소속 보건연구관인 A씨는 백신연구과에서
입찰절차를 거치지 않고 트정 시약을 선납받고 있는 것을 기화로
직무상 알게 된 기술을 이용해 직접 시약을 제조하고 자신이 설립한 가공의
B회사를 통해 백신연구과에 시약을 납품함으로써
중간 마진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여 피고인 C와 분배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이에 A씨가 업무상 배임죄를 지었는지가 문제되었는데요.

법원은 A는 간염·폴리바이러스과 소속 보건연구관으로서,
소화기 바이러스성 감염증에 대한 진단제제에 대한 연구는
그 소관없무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진단키트와 같이
노로바이러스를 진단하는 진단제제의 개발을 시도하여 완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국가는 그 발명에 대한 공무원의 권리를 승계하기만 하면 공유자인 제3자의 동의없이도
그 발명에 대하여 공무원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진단키트의 발명 중 A씨의 기여 부분은 국가와의 관계에서
A의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가 이 사건 진단키트를 발명하고도 이에 대하여 발명기관의 장에게
직무발명 신고를 하지 않고, 그 발명을 이용한 제품의 판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였으며, 국가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처분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한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례를 정리해보면, 공무원이 직무발명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어서
특허출원을 하더라도 특허등록이 되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이상, 해당 공무원은 직무발명에 대한 내용을
발명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가에게 재산상 실해발생 위험을 초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요건은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형사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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