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칼럼

"테헤란의 일상,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테헤란 칼럼

 > 소식·칼럼 > 테헤란 칼럼

[컬럼] 유튜브저작권침해, 적절한 대처방법은? 작성일 20-02-27 16:16

본문

8fa6f86ff34c1793e57d69fe1d20547d_1582787070_5549.jpg 

[컬럼] 유튜브저작권침해, 적절한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이번 컬럼의 주제는

유튜브저작권에 대한 내용으로

'유튜브저작권침해, 적절한 대처방법은?니다. 


3571cb0d51535a9ac12ac9c67c76f2d7_1564021193_4919.jpg


유튜브에 영상은 올리지 않아도 많이들 보실 텐데요.

거의 100%가 시작은 보는 것부터 합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으로 한 번 검색한

내용이나 스치듯 본 영상도

여러분이 보고 관심 있어 하는 영상으로 등록되어

그와 비슷한 영상을 보여주곤 하지요.

가끔은 전혀 새로운 영상과

크리에이터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 누구는 유튜브로 얼마를

벌었다더라,

광고수익은 한 달에 얼마라더라

하는 것에 나도 해볼까? 하고 혹하기도 하지요.


유튜브 영상과 이미지는 각각의 크리에이터에

의한 창작물로 ‘저작권법’에 의거 보호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영상과 이미지를 사용하기

전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고

그 허락받은 내용과 범위를 기록하고 그 조건을

따라야만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8162c4f3f8035af1cd6c961e55e4ec05_1565331374_0133.png


만약 본인이 유튜브저작권침해를 당했다면? 그에 따른 대응방법은?


먼저 유튜브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는 신고받은 콘텐츠의

게시를 잠시 중단하고

게시자에 대하여 저작권 위반 경고만 할 뿐

근본적인 대처라 보기 어렵습니다.


간혹 유튜브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 경고를

누적 받은 유튜버는 모든 채널이 해지되고,

모든 영상이 삭제되며,

향후 새로운 채널이 개설 금지되는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유튜브저작권침해

사실이 명확하고,

영상물의 본 저작자가 본인임을 소명할 수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권리 침해 사실을 적시하여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합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 일테지만, 합의와 소송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거부감을 느끼거나

어려움을 느끼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내 권리를 주장하기도 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저작물을 만드실 때의 노력을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결코 쉽게 만든 저작물이 아닐 것입니다.


9a6ef796a7d4a185cbbf74b7c0629a00_1552616388_8829.jpg


오늘은 '유튜브저작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특허법인과의 협업을 통한

저작권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유튜브저작권 침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컬럼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이용자 동의사항

법무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고객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ο 본 방침은 : 2019 년 01 월 25 일 부터 시행됩니다.
회사는 비공개상담, 고객상담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ο 수집항목 : 성함, 연락처, 이메일주소, 상담내용, 접속 IP 정보

ο 개인정보 수집방법 : 비공개상담 입력, 무료상담 입력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ο 상담에 활용
 수집 항목을 기준으로 상담서비스 진행(전화 및 메일 연락)

ο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ο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어지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ο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정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쿠키 등 인터넷 서비스 이용 시 자동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장치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 : 이수학
 전화번호 : 1800-8230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2.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3.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