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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부정경쟁행위와 부정경쟁금지청구권 작성일 20-03-20 18:0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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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부정경쟁행위와 부정경쟁금지청구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이번 컬럼의 주제는

상표권에 대한 내용으로

'부정경쟁행위와 부정경쟁금지청구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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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대는 경쟁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린시절 학교를 다닐 때부터 시험을 통해 우리는

경쟁을 해왔고

성인이 된 직장인이 되어서도 똑같은 상황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경쟁력이 없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살아남기 힘들며,

직장 내에서도 경쟁으로 인한 다른 동료들과

다투기도 합니다.

선의의 경쟁은 회사에서든 어디서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만

부정적인 경쟁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좀 더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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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란 민법상 불법행위의

특칙으로 영업주체가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 없이 다른

사람의 경쟁력에

올라타 경쟁적으로 우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법률이 등장하였는데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타인의 성과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과 같이 불공정한 경쟁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좀 더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자유와 창의에

기반을 둔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인

것입니다.

이렇게 법률로 부정경쟁행위에대한 규제를 정해놓게

됨으로 써 선의의 경쟁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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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본인이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절망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제수단이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지금 부터 그 구제수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행정적구제

부정경쟁행위조사,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의견청취, 조사거부, 방해

혹은 기피시 과태료 부과와 같은 행정적 구제가 존재합니다.

2. 형사적구제

부정경쟁행위 및 제3조를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양벌규정에 의해서도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민사적구제

부정경쟁행위등으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자는 그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해

법원에 금지 혹은 예방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의로 혹은 과실로 인한 부정경쟁행위도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배상 책임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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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특허법인과의 협업을 통한

저작권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유튜브저작권 침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컬럼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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