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칼럼

"테헤란의 일상,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테헤란 소식

 > 소식·칼럼 > 테헤란 소식

[언론보도]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 "영업비밀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법" 작성일 19-11-13 14:23

본문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

"영업비밀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법" 


d16bbe7c2d7146be92861cf0639fe2e2_1573622508_5777.png
 


특허청의 2014~2016년 선고된 형사사건 382건 판결문 분석 자료에 따르면,

무죄 판결된 형사 사건의 58%가 영업비밀 인정요건 중 하나인

비밀관리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회사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가 자사의 영업비밀임을 증명하지 못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영업비밀 유출 문제는 전직 근로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나,

정작 회사가 근로자와 사이에 작성한 비밀유지서약서 등에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법원은 영업비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므로,

비밀유지서약서, 경업금지약정서 등을 제대로 작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의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뜻한다.


이상과 같이 회사의 기술상, 경영상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는 근로자와 사이에 일정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시된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청에서는 비밀유지서약서,

경업금지약정서 등에 관한 표준 서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영업비밀에 관한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영업비밀’ 해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승패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출처 : 뉴스프리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이용자 동의사항

법무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고객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ο 본 방침은 : 2019 년 01 월 25 일 부터 시행됩니다.
회사는 비공개상담, 고객상담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ο 수집항목 : 성함, 연락처, 이메일주소, 상담내용, 접속 IP 정보

ο 개인정보 수집방법 : 비공개상담 입력, 무료상담 입력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ο 상담에 활용
 수집 항목을 기준으로 상담서비스 진행(전화 및 메일 연락)

ο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ο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어지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ο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정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쿠키 등 인터넷 서비스 이용 시 자동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장치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 : 이수학
 전화번호 : 1800-8230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2.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3.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