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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권센터,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이란?” 작성일 19-11-2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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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권센터,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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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사용하던 상표를 상표로 등록하기 원하지만

이미 동일 업종에 동일 상표가 존재하여 등록이 거절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동일한 상표임에도 불구하고

상표를 변경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이런 상황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첫번째 방법은,

선등록상표권자의 상표를 양수하거나, 사용허락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상표권자와의 연락이 쉽지 않으며,

양수와 사용허락의 경우 금액의 조율이 만만치 않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선등록상표에 대한 양수/사용허락이 용이치 않은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이라고 할 수 있다.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면

대한민국 상표법은 등록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받는 것은 상표를 사용하는 것임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상표등록을 받아 놓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등록을 받고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표의 권한을 인정해 줄 필요가 없어진다.

이러한 것을 제도로 정한 것이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이다.


상표법 제119조제1항에데 따르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통상사용권자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상표의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상표의 사용이란 상표권자가 하는 경우,

상표권자에게 허락을 받은 전용사용권자나

통상사용권자가 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상표권자와 구두 계약을 맺은, 관련인의 상표 사용도 통상사용권자에 속하여,

등록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


등록 상표를 사용하지 못 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취소를 면할 수 있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법의 규정에 의해 사용을 못했거나,

천재지변이 있었거나 등의 엄격한 이유를 말한다.

단순히, 상표권자가 질병이 있거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해서 사용을 했어야 한다.

만약 등록상표가 아닌 상표를 사용하거나,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에 사용한 경우에는

상표의 사용 인정이 어렵게 된다.


단, 주의할 점은, 상표등록을 “로고 + 명칭” 으로 받았으나,

실제 상표의 사용은 로고를 제외한

“명칭”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등록 상표의 인정이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

불사용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상표등록을 “한글+영문” 병기로 받았는데,

그 중 일부만을 사용한 경우, 과거에는 등록 상표의 사용으로 보지 않았으나,

최근의 판례에서는 영문/한글 병기 상표의 일부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등록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


상표불사용취소심판에는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해서 3년이상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 요구된다.

상표권자가 취소심판이 청구된 이후에,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는 상표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은 상표권이 존속중인 경우에는,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해당 상표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청구인이 아닌, 상표권자 입증을 해야 한다.


즉, 심판청구인이 해당 상표가 3년 동안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닌,

상표권자가 상표가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출처 : 데일리시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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