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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각 유형에 따른 성범죄 혐의 대처방법 작성일 19-09-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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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각 유형에 따른 성범죄 혐의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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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본인이 성범죄 누명으로 인한 잘못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 때 초기대응을 잘못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징역형 및 전자발지 부착 등과 같은
보안처분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각 유형별에 따른 성범죄 혐의 대처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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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추행 혐의 대처방법 :

강제추행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성추행으로
알려진 행위에 대한 것을 범죄로 정해둔 것을 의미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동원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 하여
최근 강제추행죄에 대한 것은 클럽 등과 같은 곳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되어져 오고 있기도 한데요.

어둡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공간인지라
끊임없이 신체적인 접촉이 이뤄지게 되는 과정 내에서
상대의 중요 부위에 손 등이 닿게 되면서 수치심을 주었다고 한다면
강제추행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많이 두고서
수사를 진행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1:1로 있었던 상황이라던지
어둡고 은밀한 곳 안에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클럽 등에서 발생하게 된 사건이라면
각 업장의 CCTV 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해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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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 대처방법 :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은 상대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일 때
가해지게 되는 강간이나 추행을 했을 때 받게 되는 처벌을 의미합니다.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술에 취한 이성과 성관계
혹은 그에 상응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을 때 문제가 되면서
그에 따른 혐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대부분이 술에 취하여 해당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없었다는
상황이라는 논리에 대한 것을 진술을 하게 됩니다.

해당 혐의 사실에 대해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성과의 관계가 합의하에 진행하게 된 것이라는 것에 대해
확실하게 주장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숙박업소나 술집 등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 혹은 지나간 경로에 주차가 되어 있었던
자동차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목격자 진술이나 메시지 내용 등이 있다면
그것 역시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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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간 혐의 대처방법 :

강간은 상대방과 별도로 사전 합의가 없었음에도
생식기를 강제로 삽입하였을 때 성립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폭행 및 협박을 동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이는 3대 범죄 가운데 하나로 다뤄지도록 하고 있어
그에 따른 처벌 강도 역시도 강한 편에 속하게 됩니다.

또한 상대가 애인 및 부부 사이였다 할지라도 동의없이
강압적으로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한다면 강간에 속하게 됩니다.

강간죄가 성립하게 되는 가장 주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었는가에 대한 점입니다.
다른 성범죄 사안들과 마찬가지로 강간 역시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많이 엇갈리는 편에 속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합의된 성관계라는 것에 대해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으나,
대부분 별도의 객관적인 증거라던지 목격자가 없다고 하는 곳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입증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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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나 협박 아래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강간죄를 어느 정도 인정하도록 하면서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전략을 펼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진술에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거나
성관계 전후 상황을 보았을 때 범죄에 해당하지 않을 만한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형사·성범죄 전담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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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사안 수사단계 **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보통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고소장 접수를 한 수사기관은 담당 수사관을 정하도록 하고
피해자부터 불러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에 대한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한 이후에 진술의 신빙성이 담보가 된다면
피고소인, 즉 가해자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피고소인은 경찰서에 출석하여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 경찰조사와 같은 부분은 대략 두 시간 정도 진행이 됩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해당 사건을 검찰송치를 하게 되고
검찰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경중이나 합의 여부에 따른 사건을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때가 있기도 하고
정식적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때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면 불기소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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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 형사소송은 경찰 및 검찰, 재판의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나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수사의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피고소인을 조사하게 됩니다.

별다른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이 피해자의 증언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증거자료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의 단계부터 변론의 방향이나
입증 자료를 단단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차후 수사 단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계속하여 진술이 바뀌게 될 경우에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서
불리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성범죄 전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함께 사건의 정황에 대하여 냉정하게 분석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대응책을 신속히 모색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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