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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업무사례] 학원 강사로 활동하면서 급여가 밀리고 가족부양을 위한 생계비로 대출을 반복하다가 개인회생을 한 사례

작성일 19-12-03 16:0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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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 채무금액  

총 원리금 : 24,100,361

기존 월 상환금 :555,240만원



2. 회생 결정의 요건

- 연령 : 32세 남성, 급여소득자

- 소득 : 180만원


- 채무사유 :

의뢰인은 일용직을 하고 있으며 하고 있는 일이 공연, 이벤트이다 보니 고정적인 업이 아니어서 수입 역시 일정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고교 졸업 이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다가 현재는 하는 일에 전문성을 갖고자 하여 현재 사이버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신청인은 결혼 전까지는 특별히 큰 빚을 질 일이 없었으나 반대로 아직 사회생활을 하지 않았기에 소득 역시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을 결혼을 하게 된 뒤에 첫 아이를 임신한 뒤에 첫 직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강사라서 수입이 일정치 않았습니다. 다니던 학원 운영이 어렵게 되면서 급여가 밀리는 일이 자주 생겼습니다. 생활비와 기타 아이에게 쓰이는 비용이 늘어나 투잡을 하게 되었습니다. 2금융권에서 100만원 대출을 받아서 생활비 금조로 사용했고, 그 이후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해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갚기 위해서 또 다시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아서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소득 대비 채무가 많아졌지만 계속해서 일시적으로만 채무를 변제해나가는 식으로 연명하게되었습니다.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급여가 발생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해 600만원의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새로이 직장을 구해 열심히 일을 하는 중이고 현재 물류쪽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중국어도 배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채권추심으로의 압박감 없이 사회에서 떳떳한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개인회생을 한 사례입니다. 

 


 

3. 금지명령결정

- 인용



4. 개인회생개시결정 후 인가결정

- 월 변제금액 : 10만원

- 변제기간 : 36개월

- 탕감률 : 85%

-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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