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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개인회생, 사업자개인회생,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문제 작성일 19-11-1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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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개인회생, 사업자개인회생,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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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물가가 IMF 외환위기 이래 최장기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채무자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물가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좋은 것이 아니냐 반문할 수 있지만, 

적어도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자율만큼 소득인상이 따라주지 않아

 실질적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된다. 정부가 내놓은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마이너스 물가 시대를 당분간 벗어나기 어렵다면, 

채무자로서는 개인회생 등을 통해 돌파구를 찾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채무자가 회생을 결심하고 난 뒤에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문을 두드리더라도 실제 면책 내지 

채무조정을 받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시간이나 비용, 법적 검토가 덜 필요할 수 있지만, 

협약된 금융기관이 아닌 대부업 채무 혹은 비금융채무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원의 개인회생을 거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채무자의 경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각각 법원의

 변제계획인가를 받기 위해 유의해야할 부분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확실한 전략과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핵심은 ▼변제에 제공될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산정시 공제되는

 면제재산의 범위라 할 수 있다. 가용소득이 적을수록 월 변제금은 

줄어들게 되며 면제재산이 많이 인정될수록 채무자가 

변제해야할 청산가치가 낮아지므로 일반적으로 채무자에게 유리해진다.


직장인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는 급여소득자의 경우, 비정규직과

 계약직을 포함하며 일용직 근로자나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급여소득을 얻고 있다면 개인회생신청의 

급여소득자 요건을 갖춘 것이 된다. 설령 4대 보험가입이

 되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지속적 급여수령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해당이 되게 된다.


반면 영업소득자는 고용관계가 아닌 스스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를 의미한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일정기간(보통 3개월) 이상 소득을

 올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다.


직장인개인회생과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면제재산(청산가치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범위와 가용소득의 산정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1년 이상 계속근로로 퇴직금이 

압류금지채권인 1/2(민사집행법 제 246조 제 1항 제5호)만

 제외하고 나머지 1/2 상당액은 청산가치에 포함된다. 

반대로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없으므로 청산가치

 산정에서 급여소득보다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가용소득의 산정에서의 직장인개인회생과 자영업개인회생의 

차이점을 보자면 직장인의 경우 소득에 대해 별다른 지출비용이

 없고 소득제 원천징수에 따라 소득증빙 역시 쉽게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제계획안 작성이 수월하다. 

반면 영업소득자의 경우 우선 꾸준한 소득을 올리는 채무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부터 쉽지가 않다. 급여소득자이든

 영업소득자이든 가용소득은 최근 1년간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소득이 월별로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연간으로 따져도 그

 편차가 커지기 때문에 개인회생변호사를 통해 변제계획안 작성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출증빙에서도 개인인 영업소득자가

 사업운영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나 원료비 등을 증빙할 

자료를 평소에 잘 갖춰두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용소득은 개인회생 변제기간(현행법상 36개월)로 나누어 

월별 변제금으로 회생법원에 납입해야 하므로, 내용증빙이

 부족한 영업소득자는 높은 변제금을 감수해야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테헤란 법무법인의 김유나 변호사는 ‘영업소득자는 경비 증명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용 설비, 재고품 및 

비품에 관한 서류, 매출금 자료, 영업장부 사본을 종합하여 

제출해야한다. 영업소득자는 변제계획 인가를 받기는 쉬울지 

몰라도 월변제금이 과중해 결국 변제기간 전 재신청을 해야하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객관적 자료로 실제 

경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의봄 상담센터는 회생을 전담으로 

하는 회생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장인개인회생 뿐 아니래

 주식으로 인한 개인회생, 사업실패로 인한 개인회생 등 회생/

파산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사건해결 경험을 갖추고 있어

 각 사건들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중에 있다.


직장인개인회생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법무법인

 테헤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뉴스프리존(http://www.newsfre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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