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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개인파산 역대 최대치 찍어... “개인파산이 무조건 답은 아니야”전문가 일침 작성일 20-04-2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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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개인파산 역대 최대치 찍어... “개인파산이 무조건 답은 아니야”전문가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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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개인파산 신청자 추이가 작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17%이상 증가했다는 대법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의 경기침체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결과이기도 하다.


전체 개인파산 신청 추이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기준으로 매 년 5%씩 줄어들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20대 개인파산 신청 추이는 늘어나고 있는 상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의 요인을 학자금 대출과 취업난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기간 4년 동안 학생들이 지게 되는 평균 채무는 2000만 원 정도이며, 취업난에 의하여 학자금 채무를 짧게는 5개월 길게는 5년까지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이자가 쌓이게 되는 것을 큰 요인으로 뽑았다. 우리나라 경기악화와 취업난 문제를 동시에 지적한 셈이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공인자격증취득과 공무원시험응시에 있어서 제한이 생기고 뿐만 아니라 합명·합자회사 취업에도 제한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한 측에서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기에 20대 개인파산 증가 현상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법원에서는 개인파산 신청자격으로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20·30대 개인파산신청자는 면책을 받는데 있어서 불리한 조건을 갖게 된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의봄 상담센터 이수학 변호사는 “채무금을 빠르게 탕감 받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을 무조건 신청하기 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채무현황을 분석한 다음 모든 채무조정제도의 자격요건을 비교 또는 확인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고르는 것이 우선”이라는 일침을 놓았다.


회생의봄 상담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법인 테헤란은 회생절차 진행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민사 또는 형사소송에 대비하여 각 분야별 최고의 실력을 가진 변호사들과 함께 회생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자금대출로 인한 20대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뿐만 아니라 불법도박채무로 인한 개인회생에 관한 성공이력도 많으니 이로 인한 전문 지식과 사건 해결경험을 통해 위와 같은 현상을 함께 해결하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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