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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소송 [업무사례] 자동차 키 케이스 디자인 침해 대응 수임

작성일 19-10-31 10:32

본문

[업무사례] 자동차 키 케이스 판매업체 디자인 침해 대응 수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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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국내에서 자동차 키 케이스를 판매하고 있는

A업체의 자동차 키를 B업체에서 구매하여 판매한 사건에 대한

자문과 침해에 대한 대응을 진행할 것을 수임했습니다.


2017년 자동차 키에 대한 디자인을 만들어 판매해 오던 A사는

최근 B 업체에서 2018년부터 자신이 디자인한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동차 키에 적용된 디자인을 디자인권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그리고 B 업체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테헤란과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A사에서 주장하는 디자인과 판매 시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B사보다 A사가 먼저 해당 디자인을 사용한 제품을 판매했다는 점,

A사가 디자인한 제품과 B사가 판매한 제품의 디자인이 동일하다는 점 등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에게 해당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 등록을 진행할 것을 제안함과 동시에,

B사의 침해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한 법률적인 대응을 진행할 것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은 상기 케이스와 같이 디자인 분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사건 해결 경험을 통해

사신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함과 동시에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의뢰인에게 제시하여

디자인을 정확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이 답이다"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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