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특허취소신청제도로 특허분쟁 예방한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입니다.

바로 '특허취소신청제도' 입니다.

지난 2017년 3월에 도입된 특허취소신청제도란,

특허등록 후에도 6개월 이내 간편하게 증거자료만 제출하면

심판관이 특허를 재검토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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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3개월 이내에만 가능했지만

2017년부터 6개월로 연장됐습니다.

이 제도는 등록 초기에 누구든지

하자 있는 특허를 취소신청할 수 있게 해

장래에 불필요한 특허소송,특허심판 등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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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심판에서 청구인은 최초의 심판청구서뿐만 아니라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특허취소신청에서 신청인은 처음 한 번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허취소신청제도는 이해관계인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고, 모두 서면심리로 진행하여

신청인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절차를 신속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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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리인 비용 및 수수료 또한 무료심판제도보다

저렴하여 개인이나 소기업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특허취소신청제도는

절차의 신속화 및 간편화를 위해 취소신청이유를

신규성, 진보성, 선출원주의 및 확대된 선출원주의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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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허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특허취소신청제도 신설 이후 2년 동안

총 278건의 특허취소신청이 이루어져

분쟁예방 효과의 목적을 톡톡히 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허취소신청제도의 장점을 고려하여,

신청시기 및 신청사유 요건을 만족한다면

심판 및 소송 등의 분쟁 절차 진행에 앞서

특허취소신청제도를 활용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