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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제가 발명한 내용이 상담으로 유출되지 않을까요? 작성일 19-08-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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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제가 발명한 내용이 상담으로 유출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십니까.

특허법인 테헤란 입니다.


오늘의 자주묻는 질문 Q&A 주제는

"[Q&A] 제가 발명한 내용이 상담으로 유출되지 않을까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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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발명한 내용이 상담으로 유출되지 않을까요?


A.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허 상담을 하다보면, 
자신의 아이디어를 변리사에게 공개를 하여야 합니다. 
변리사는 아이디어를 전달받아야, 

해당 내용이 특허를 받을만한 것인지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간혹 자신의 발명의 주요 특징을 다 말해 버리면,

 해당 내용이 유츨되어, 남에게 뺏기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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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정상적인 특허사무소를 통해 상담을 하시는 경우, 
변리사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변리사이거나 변리사였던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알게 된 발명자, 고안자, 창장자, 
특허 출원인 또는 실용신안/디자인등록출원인의 발명, 
고안 또는 창작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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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본적으로 법에 의해 변리사의 비밀유지의무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그러한 도용, 누설 행위는 
현실적으로 극히 발생하기가 어렵습니다.

발명상담을 하는 경우, 
변리사와의 충분한 이야기를 통해 해당 담당자가 
믿을만한 사람인지를 파악한 후, 
발명 내용을 전달한다면 도용/누설의 
위험성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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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의 도용/누설 위험을 줄이기 위한 팁을 정리해 드리면,

- 특허발명의 상담시 특허사무소 사무장,
직원과의 상담이 아닌 변리사와의 상담을 요청

- 유선 상담시 변리사의 이름 등에 대한 정보 파악

- 방문 상담시 발명의 내용의 비밀유지 협약서의 
싸인 요청 후 상담 정도를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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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반드시 위와 같이 하지 않더라도,

비밀유지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허법인·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권 전담센터에서는

고객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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