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칼럼

"테헤란의 일상,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테헤란 칼럼

 > 소식·칼럼 > 테헤란 칼럼

[팩트체크] 특허출원 조기공개제도의 장점과 단점 작성일 19-08-19 17:16

본문

c0e21281fd4d5f92cbe9ac11fc8e2efc_1566201918_7316.jpg




[팩트체크] 특허출원 조기공개제도의 장점과 단점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입니다.



오늘의 특허 [팩트체크]

바로 '특허조기공개제도' 입니다.


특허조기공개제도란,

특허출원된 내용에 대하여 심사청구의 유무에 관계없이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또는 특허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사회일반에 공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허출원 후 오랜 기간 동안 출원발명이 일반 공중에게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

특허공보의 기술문헌으로서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출원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에 대해 제3자가 중복투자 또는 

중복연구를 하게 되는 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폐해를 줄이고 출원발명을 조기에 공개시켜 

기술문헌으로서 제3자가 이용하게 함으로써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통적 심사주의에 대한 수정방안 중 하나로서 

 

출원공개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c0e21281fd4d5f92cbe9ac11fc8e2efc_1566202559_262.jpg


1. 특허출원 조기공개제도의 장점


일반적으로 특허출원후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되면 

출원발명의 기술이 자동 공개됩니다. 

즉, 특허출원을 하더라고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전까지는 

발명의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지 않습니다.

그런데, 출원인이 특허출원후 조기공개를 신청하게 되면, 

출원일로부터 18개월 이전에라도 출원발명을 공개하게 되며, 

출원발명은 공개 시점을 기준으로 선행기술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그 출원발명은 동일 또는 유사한 후출원 발명을 

거절시킬 수 있는 선행기술(증거)로 채택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선행기술의 지위는 국경을 초월하여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조기공개된 발명을 보고 출원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조기공개된 발명 때문에 외국모방출원은 

특허로 등록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조기공개를 하면, 공개시점을 기준으로 발명을 무단 실시하는

 제3자를 상대로 경고장을 발송하실 수 있으며, 

경고장 발송의 기초가 된 출원발명이 특허등록되면, 

상대방이 경고장을 받은날로부터 특허등록시까지의 기간 동안 

자행한 무단 발명실시 행위에 대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c0e21281fd4d5f92cbe9ac11fc8e2efc_1566202567_4963.jpg
 

2. 특허출원 조기공개제도의 단점


시장 적용과정에서 최초 출원된 발명의 내용이 개량되는 예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개량된 발명에 대해 

후속출원을 진행하셔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후속출원 시점이 조기공개 시점보다 늦고, 

후속출원의 내용이 최초 출원발명보다 

기술적 측면에서 진보성이 없게 되면, 

자신의 조기공개된 출원 때문에 후속출원이 

거절되는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기공개된 발명에 대해 부여되는 선행기술의 지위는 

그 적용에 있어서 인적 예외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록 출원은 해 놓았더라도 시장 적용과정에서 

보완/개량이 필요한 발명의 경우에는, 

일련의 후속출원들이 마무리될 때까지 조기공개를 미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c0e21281fd4d5f92cbe9ac11fc8e2efc_1566202580_2181.jpg
 


특허출원에 대한 공개는 출원인에게 불리한 제도이고

특허권을 획득하여 독점권을 갖는 것은 유리한 제도이므로

출원인 입장에서는 몇가지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출원된 발명을 조기공개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기공개를 시키는 경우

변리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이용자 동의사항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고객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ο 본 방침은 : 2019 년 01 월 25 일 부터 시행됩니다.
회사는 비공개상담, 고객상담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ο 수집항목 : 성함, 연락처, 이메일주소, 상담내용, 접속 IP 정보

ο 개인정보 수집방법 : 비공개상담 입력, 무료상담 입력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ο 상담에 활용
 수집 항목을 기준으로 상담서비스 진행(전화 및 메일 연락)

ο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ο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어지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ο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정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쿠키 등 인터넷 서비스 이용 시 자동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장치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 : 이수학
 전화번호 : 1800-8230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2.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3.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