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 소식

"테헤란의 일상,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테헤란 소식/컬럼

 > 테헤란 소식 > 테헤란 소식/컬럼

[Q&A] 특허괴물, 나쁘기만 한 걸까? 작성일 19-08-30 13:31

본문

[Q&A] 특허괴물, 나쁘기만 한 걸까? 



9775181a80120fe57c50ad7b4d315276_1567138595_0754.jpg




안녕하십니까.

특허법인 테헤란 입니다.


오늘의 자주묻는 질문 Q&A 주제는

"[Q&A] 특허괴물, 나쁘기만 한 걸까?입니다.


9775181a80120fe57c50ad7b4d315276_1567139393_1963.jpg
 


특허괴물이란,

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특허기술을 사들여 

로열티 수입을 챙기는 회사를 일컫습니다. 

특허권을 침해한 기업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이름처럼 특허괴물이 정말 나쁘기만 한 걸까요? 


특허괴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기인하는 바가 큽니다. 

특허 거미줄을 쳐놓고 누군가 걸리기만 하면 돈을 요구하니 당하는 입장에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국내 대기업인 삼성전자만 해도 특허소송 중 

특허괴물과 소송 비중이 80%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9775181a80120fe57c50ad7b4d315276_1567139442_6794.jpg
 


그렇다고 특허괴물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을 보유하며 임대료를 받듯,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도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행사 입니다. 

고생해서 개발한 특허를 사주니 개인 발명가나 대학, 

연구소에는 필요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특허 거래를 활성화하고 특허의 

경제적 가치를 높여 기술혁신을 촉진하기도 하죠. 

 

이처럼 긍정적인 면도 있기에 요즘은 
특허관리전문회사(NPE)로도 불립니다.

특허를 제값 받고 팔기 어려운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NPE를 육성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9775181a80120fe57c50ad7b4d315276_1567139458_4064.jpg
 

 

국내에도 몇몇 NPE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특허소송 손해배상액이 낮은 국내에선 

 

아직은 특허로만 돈 벌기가 녹록지 않은 실정입니다.

특허괴물을 꼭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괴물도 착한 괴물이 있듯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정도로 과도해지면 곤란하나, 

적정 수준의 특허괴물은 순기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이용자 동의사항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고객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ο 본 방침은 : 2019 년 01 월 25 일 부터 시행됩니다.
회사는 비공개상담, 고객상담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ο 수집항목 : 성함, 연락처, 이메일주소, 상담내용, 접속 IP 정보

ο 개인정보 수집방법 : 비공개상담 입력, 무료상담 입력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ο 상담에 활용
 수집 항목을 기준으로 상담서비스 진행(전화 및 메일 연락)

ο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ο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어지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ο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정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쿠키 등 인터넷 서비스 이용 시 자동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장치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 : 이수학
 전화번호 : 1800-8230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2.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3.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